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자리 잡았다(Jang, 202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Statistics Korea, 2024). 이러한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 ·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제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혼 여성과 전통적 가족 형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Byun & Han, 2023; Ha & Moon, 2007; Hwang et al., 2016; Lim & Choi, 2019;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미혼모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에 대한 배제를 낳으며, 실제 출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평균 혼인 외 출생률이 40.7%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5%에 불과하다(OECD, 2021). 이는 혼인 외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문화적 낙인뿐만 아니라 미혼모 출산을 억제하는 구조적 정책 공백을 반영한다(OECD, 2011).
‘미혼모(unmarried mother)’는 법령상 공식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혼인 없이 임신 · 출산 · 양육을 경험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사회적 표현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Kang et al., 2019; Lee, 20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미혼모를 오랫동안 도덕적 일탈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이는 정책 설계와 서비스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Ha et al., 2020; Lee & Cho, 2009a; Lee & Cho, 2009b). 실제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정책 중 보건의료 영역은 18.6%, 이 중 미혼모를 단독 대상으로 한 정책은 1.4%에 불과하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 (Table 1). 이러한 제한성은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혼모는 부실한 건강관리, 열악한 출산 환경, 공공기관 내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Byun et al., 2019; Lee, 2018; Lee et al., 2018; Lee et al., 2014).
Table 1.
Classification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services
정책 문서에서는 미혼모를 ‘보호시설 입소 대상’, ‘위기임신 여성’, ‘취약계층’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립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혼모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 또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이다(Jeong, 2014; Jung, 2024; Lee, 1998). Lakoff와 Johnson (2003)은 언어가 사고방식과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Stone (2012), 역시 정책 언어가 문제 정의와 제도 설계 전반에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프레이밍은 미혼모를 주체적 존재가 아닌 통제와 개입의 대상으로 만들고, 결국 사회적 낙인과 정책 배제를 강화한다(Ingram & Schneider, 1993; Kim, 2024; Kim et al., 2018).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미혼모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공적 지원 요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악순환을 낳는다(Kim, 2000; Kim et al., 2006; Kim & Ko, 2004; Seong et al., 201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권을 단순한 의료 이용이 아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유엔 역시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을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994). 하지만 국내 현실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미혼모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구성되고 있다(Kim & Ahn, 2009; Seo, 2010; Seo et al., 2010).
이러한 정책 담론을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혼모를 정책 대상이 아닌 시민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것은 건강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정책 은유 분석과 정량적 언어 분석을 병행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s design)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론이 사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사회 인식이 다시 정책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정책은유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문서를 포함한다. 이들 문서는 미혼모 정책의 방향성과 언어적 구조를 반영하는 공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회 인식 조사는 2025년 4월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첫 인상’, ‘부정적 인식의 원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주요 문항에 대한 수기 응답을 수집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은유적 구성과 사회적 인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정책 문서와 일반 대중의 인식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분석 자료는 「202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를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문서를 활용하였으며, 사회 인식 분석을 위해 2025년 4월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방형 설문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성적 텍스트 분석과 정량적 언어 분석을 병행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s design)에 기반한다. 정책은유 분석에는 Lakoff와 Johnson (2003)의 개념 은유 이론과 Bacchi (2009)의 문제정의 접근(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WPR)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정책 문서에 나타난 미혼모 관련 표현들을 전수 수집하고, 이를 ‘보호의 대상’, ‘위험 요인’, ‘복지 수혜자’, ‘권리의 주체’ 네 가지 은유 유형으로 분류하여 문제 정의와 정책 설계의 연결 방식을 분석하였다.
사회 인식 분석은 설문 응답에 대한 정량적 언어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응답은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제거를 통해 정제한 후, 세 가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어 빈도분석은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핵심 어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었고, 2-gram 분석은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쌍을 식별하여 단어 간의 공통 출현 패턴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긍정, 부정, 중립 응답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감성분석은 KNU 감성사전을 활용하였다. 각 분석은 문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항 간 응답 내용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모든 분석은 Python 3.13.3 버전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결 과
1. 정책 은유 분석: 한국 미혼모 정책의 언어 구조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분석 결과, 전체 70개 정책 중 경제적 지원 정책이 22건(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보건의료 정책은 13건(18.6%)에 불과했으며, 이 중 미혼모를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5건(7.1%),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1건(1.4%)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구성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미혼모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이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Table 1). 정책 문서에서 미혼모는 주로 ‘보호시설 입소’, ‘위기임신’, ‘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각각 보호의 대상, 위험 요인, 복지 수혜자라는 은유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보호 은유는 자율성 제한과 격리형 서비스의 정당화 근거를, 위험 은유는 통제와 낙인의 정당화 논리를, 수혜자 은유는 조건부 지원과 접근성 제한을 함의한다(Table 2).
Table 2.
Metaphor types in healthcare policies for unmarried mothers and policy outcomes
2. 정량적 언어 분석: 사회적 인식의 복합적 구조
1) 미혼모에 대한 첫 인상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부정적’ (50.7%)이 가장 높은 키워드였고, 이어 ‘사회적’ (20.3%), ‘사람’ (18.8%), ‘아이’ (15.9%) 등이 나타났다. 2-gram 분석에서는 ‘사회적 약자’, ‘부정적 인식’, ‘결혼 안 한다’ 등이 도출되었고, 감성 분석 결과 부정 감성이 59.42%로 우세했다.
2) 부정적 인식의 원인
핵심 키워드는 ‘가족’ (44.9%), ‘아이’ (42.0%), ‘사회적’ (31.9 %)이었으며, 2-gram에서는 ‘정상 가족’, ‘가족 형태’, ‘전통적 가족’이 반복되었다. 원인은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34.8%), 경제적 부담(28.6%), 개인 책임론(21.7%), 종교 · 도덕 규범(14.9%)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개인적 편견과 정책 수용성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3) 저출산 정책과의 연관성
정책 제안 문항에서 주요 키워드는 ‘출생’ (58.0%), ‘인식’ (50.7%), ‘지원’ (47.8%)이었고,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 감성이 53.62%로 가장 높았다. 제안 내용은 사회 인식 개선(41.4%), 경제 지원 확대(31.9%), 보육 · 교육 지원(26.1%), 건강 · 의료 서비스 제공(18.8%)으로 나타났다.
4) 인식과 정책 수용성 간의 차이
첫 인상(Q1)과 인식 원인(Q2) 문항에서는 부정 감성이 각각 59.42%, 65.22%였으나, 정책 제안(Q3)에서는 긍정 감성이 53.62%로 전환되었다. 이는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수용성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Table 3).
Table 3.
Analysis results of social perception toward unmarried mothers (n=69)
고 찰
이 연구는 한국 미혼모 보건의료정책의 담론 구조와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 언어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 문서 분석 결과, ‘보호의 대상’, ‘위험 요인’, ‘복지 수혜자’라는 은유적 표현들이 미혼모를 수동적 개입과 통제의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acchi의 WPR 접근법에 따르면 이러한 은유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배제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정량적 언어 분석에서도 ‘정상 가족’, ‘사회적 약자’ 등의 빈도 높은 표현이 전통적 가족주의 담론의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주며,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이 상호 강화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 조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부정 감정과 정책 수용성 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편, 긍정 감성 비율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공감은 권리 기반 접근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개인 책임론은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 정책의 언어는 ‘사회적 약자’ 담론을 넘어 건강권, 재생산권, 시민권에 기반한 언어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전략과 연계해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미혼모를 건강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지닌 시민적 주체로 재정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대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문서의 언어체계 재설계와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는 궁극적으로 권리 기반의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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