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고령임산부 증가 및 난임 시술 증가 등으로 인해 다태아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총 출생아 47만 1천 명 중 조산아 6.0%, 저체중 출생아 5.2%에서 2021년 총 출생아 26만 1천 명 중 조산아 9.2%, 저체중 출생아 7.2%로 비중이 증가했다. 2021년에 태어난 14만명 다태아 중에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각각 66.6%, 59.9%로 모자보건법에 의한 미숙아로 보고되고 있다(Choi, 2023). 미숙아의 건강문제는 임신기간 및 출생시 몸무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숙아 생존과 전반적 예후는 크게 개선되었다(Kim et al.,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는 여러 기관의 미성숙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뇌출혈, 감염, 괴사성 장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발달 지연, 뇌성마비, 시력과 청력 저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학습 장애 등 문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숙아의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은 성인기에 심혈관질환, 대사장애, 호흡기, 신장, 신경발달 및 정신 장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미숙아를 위한 적정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Crump, 2020).
미숙아 증가와 함께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복합만성질환자 수도 2011년 34만 5,000명에서 2021년 45만 1,000명으로 연평균 2.71% 증가하여 아동청소년 인구 중 복합만성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3.04%에서 2021년 5.33%로 증가하였다(Oh et al., 2023). 아동청소년의 주요 질환으로는 선천성, 유전성 질환이 가장 많고 소아당뇨 등 대사성질환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1,200-1,500명 소아암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병원 이용서비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보유질환관리, 정서적 지원, 성잘발달 상담,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 지원, 학습 지원, 양육 부담 감소 등 아동과 가족 대상으로 지속적,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인구집단이다. 더구나 가정용 인공호흡기, 산소요법, 경관영양 등을 재가에서 이용하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아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도 의료기관 이외 재가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국외에서는 의사, 간호사, 재활인력 등 다직종이 십대 임신, 다문화인 등 취약한 가구의 아동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접촉을 통해 건강 및 성장발달수준과 가족의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지원 및 교육, 양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 및 가족 대상 방문서비스는 아동 건강수준 향상, 부모-자녀 애착 강화, 아동 학대 및 방치율 감소, 양육 행동 자신감 증가, 언어 및 문해력 개발, 학교 준비도 향상, 가족 기능 및 부모 취업률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Condon, 2019). 특히 아동 대상 방문서비스에서 간호사는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원 후 전환기 아동 대상으로 퇴원 계획 수립 및 교육, 가정환경 평가, 퇴원 후 발생한 합병증 조기식별 및 관리, 재입원 감소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건강과 발달의 불평등 해소 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Goldfeld et al., 2019; Wells et al., 2017).
우리나라도 퇴원 후 가정전문간호사가 아동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기반 가정간호가 의료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중증소아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아동 대상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이 통합적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가 필수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호사가 산모와 신생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사업을 통해 아동기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등 재가 기반 아동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적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주요 서비스로 방문간호가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아동에 초점에 맞추어 전문적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다. 한편 학교보건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특정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해야 하는 아동이 가정 및 학교 등 생활공간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방문간호 관련 연구는 주로 노인 환자, 암 등 특정 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동 대상 방문간호 역할 및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장애나 복잡한 의료, 케어 요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을 돌볼 가족기능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고위험 아동,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 및 재가 기반의 방문간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아동과 가족 돌봄에 가치를 두고 다양한 기금 조성을 통해 신생아기부터 아동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공공의료체계를 지향하면서 아동-가족 돌봄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및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대상 방문간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부모 및 가족을 지지하도록 지원하는 방문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호주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 및 재택 기반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차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국내연구논문 및 정부 및 관련 기관 발간 보고서를 디비피아(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구글학술검색(Google scholar),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아동 방문간호 및 재택의료와 관련된 핵심 용어(예: Home Nursing, Home Care Services, Home Health Nursing, Newborn, Early Childhood, Children, Adolescents, Home Care)를 중심으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아동의 연령 범위는 건강 돌봄 서비스 전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최대 21세)를 포괄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보다는 방문간호 및 재택의료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및 건강관련 위해요인 관리에 초점을 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북유럽의 주요 정부 기관 및 간호 협회, 아동 및 청소년 간호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고서, 기관 게시물을 참고하여 아동 대상 방문간호 및 재택의료 관련 현황과 기능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아동 대상 방문간호 및 재택의료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방문간호 관련 연구 및 다수의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만성질환 아동과 가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이 아동 대상 국내외 방문간호 서비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및 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 과
1. 한국
1) 의료기관 기반 가정간호
의료기관 기반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 그리고 외래 및 응급실에서의 계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간호는 환자가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병상회전율 증가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199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로 포함되었고, 2000년에는 의료법 제33조에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가정간호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가정간호의 대상은 산모 및 신생아, 뇌질환 등 만성적 관리가 필요한 자,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암 등 말기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이다. 가정간호서비스는 병원 또는 의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하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처치, 검사, 투약, 주사 등 치료적 처치와 함께 기본간호, 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상담,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가는 기본방문료(만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방문료의 20%를 가산)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 행위별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가정간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은 대체로 입원 본인 부담률과 동일한 20% (질환별,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이며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인의 70%가 적용된다.
가정간호 제공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및 가족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 의료비 절감효과와 병상 회전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194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활동 가정전문간호사 총 790명에 국한되고 가정간호사업 기관의 75%, 가정전문간호사의 약 80%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aek et al., 2024). 또한, 가정간호 이용자는 전 연령군에 분포했으나 본태성 고혈압, 뇌경색증, 2형 당뇨병, 위의 악성 신생물 등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며,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2%-3%정도만 차지하고 있다(Ko & Yoon, 2019; Song, 2014). 이처럼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전문간호사가 아동 대상으로 재가 기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화된 서비스이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이 주로 대도시에 분포되어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비스의 대상자도 주로 노인이 차지하고 있어 아동 대상 가족 기반 서비스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2)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가정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아동 환자와 가족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 이외 성장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돌봄 부담 지원 등 포괄적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재택의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Hong et al., 2024).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퇴원단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정에 있지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진료와 간호, 재활, 교육, 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아동의 가정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성장발달 촉진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도뇨 등 의료적 요구가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시범사업에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만 24세 이하까지 서비스를 제공 가능)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관에 소속된 재택의료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1인과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아동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을 갖춘 간호사 2인을 필수 인력으로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은 담당 의사가 중증소아 재택의뢰서를 작성하여 재택의료팀에 의뢰하면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사정 및 가족 심층 면담을 통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진료, 간호, 재활 등 서비스, 교육 및 상담, 환자상태 점검, 서비스 조정 및 지원 등 포괄적,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팀은 환자관리를 위한 정기적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환자상태 및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수가는 건강보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연간1회) 교육 · 상담료(연간 10회 이내),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 · 작업치료사 방문료 · 방문교육 · 상담료, 환자관리료(기본/집중 비정기적 비대면 상담 시 월1회 산정) 등으로 구분되며, 환자 본인부담율은 5%,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이다.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두 차례의 연장을 통해 2027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기준 4개소(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중증 아동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 효과평가에서 중증 아동 환자의 의료비 절감과 환자 ·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었고, 이후 2023년 연간 시범사업 등록환자 431명(평균 연령은 6.59세, 참여 기간은 255일) 대상으로도 높은 만족도와 주관적 효과 개선, 입원 일수와 진료비 감소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 서비스 제공 기준 확대, 수가 및 본인부담 기준 조정 및 중증 재택의료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Hong et al., 2024). 증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아동 대상 특화된 재가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이지만, 의료적 처치 요구가 있는 중증 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당뇨, 천식 등 지역사회 기반에서 일상적 증상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아동 가족 대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아동과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는 만 2세 미만 영아기인 생애 초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심리 ·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Institute, 2025). 영유아 건강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구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하여 건강 및 영아발달 상담, 영양교육, 심리 및 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임산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을 고위험군으로 정하여 최대 24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5개 시 · 도, 59개 보건소로 선정되어 있어 대상 규모가 제한적이다. 국내 및 국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현황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1.
Domestic & international hom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for children
NFP, nurse-family partnership; MIECHV,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ANFPP, Australian Nurse Family Partnership Program; RN, registered nurse; AN, assistant nurse; Pts/Ots, physical therapist/occupational therapist; KRW, Korean won; JYP, Japanese Yen.
2. 일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기관이 아닌 대상자가 거 주하는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 · 작업치료사 ·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4)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총 1만3천개 재택의료기관이 있고 일일 평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20만 2500명(전체의 약 85%)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단독형 또는 여러 개 의료기관 연계형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접 고용한 간호사 또는 방문간호스테이션 연계된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동 대상 재택의료는 중증 심신 장애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인공호흡기, 기관지흡인, 경관영양 등), 통원이 어려운 아동 등이 자택에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의료, 간호,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화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따라 0-18세 아동 대상 재택의료도 2008년 대비 2022년 2배로 의료처치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증가했고, 인공호흡기 아동 수는 10배나 증가하였다(Nagura, 2024). 이는 2016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으로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비인두관, 산소요법, 구비강 내 또는 기관 내 흡입, 네블라이저, 경관영양, 중심정맥관, 피하주사, 혈당관리, 투석, 도뇨 등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아동을 ‘의료적 케어아’라 칭하는 행정용어가 공식화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처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노력을 의무화하면서 아동재택의료 체제 구축이 더욱 확대되었다. 의료 처치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뿐만 아니라 간호,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므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인력 등 다직종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상근 의사 3명 이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24시간 방문 간호가 가능하거나 방문간호스테이션과 연계하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 대상 재택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가는 방문진료료, 방문간호지도료, 재택요양 지도관리료 등이며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10%-30%이다.
일본에서 재택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간호서비스는 재택의료센터에 고용된 간호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방문간호스테이션과 연계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전국의 1만5천개 이상 방문간호스테이션이 개설되어 있고, 이용자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선천성 기형, 장애아, 소아암, 의료적 케어아 등 아동 방문간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Ito, 2024). 아동 대상 방문간호스테이션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 대상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43.6%였고, 연령별로는 6세 미만 대상 제공이 55.1%, 6-18세 미만 제공이 44.9%였으며, 이용자 중 ‘의료적 케어아’는 72.4%, 주요 처치는 경관영양,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순이었고 그 외 객담, 관장, 인공항문관리, 성장호르몬 주사 등이 많게 나타났다(Sawaguchi et al., 2019). 중증 아동의 경우 여러 개 방문간호스테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수가는 시간당 방문간호기본료(기본요양비와 관리요양비로 구성, 30분 이상-90분 미만, 15세 미만 중증 아동은 주 3일까지 90분 이상의 방문간호 및 4회 이상도 가능)와 가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간호에 대한 본인부담은 6세 미만 20%, 6세 이상 30%이나 유아특별의료비 제도, 만성질환아동 특정질병 의료비 지원 등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동 대상 방문간호스테이션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인공호흡기관리, 흡인, 상처치료, 산소투여, 투약 등) 이외 관찰 및 모니터링, 의료기기 관리, 완화의료, 복약지도, 모유수유 및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재활(보행훈련, 호흡운동,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가족지지, 의사 및 재활인력과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 대상 방문간호스테이션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방문간호스테이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방문간호 기초 프로그램, 아동 가정 방문간호 강화 세미나,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또는 일반병동(general care unit) 입원 아동의 재택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방문간호에 있어 인력 확보와 부모와 관계 구축 및 다직종 협력 방안 등 해결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의료적 케어아 및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에 의료적케어지원센터 설립, 어린이집, 학교 등에 의료적 처치 필요 아동 대상으로 간호사 배치 등과 방문간호사의 학생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재가 거주를 지원하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Suzuki & Kanoya, 2020).
한편, 일본 공공기관인 보건센터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4개월까지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건사가 보편 방문을 통해 성장발달 등을 지원하고, 저제충아, 장애아동, 외국인 부모 가정 등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4, 2025).
3.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방문간호 프로그램인 ‘모성, 영아 및 초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MIECHV)’은 미국 보건부 산하의 보건자원 및 서비스관리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에서 제공하는 공공 보건 프로그램이다. HRSA는 MIECHV 프로그램을 통해 주 및 지역사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가정방문 서비스의 실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MIECHV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모자건강 개선, 아동발달 지원, 가족 경제자립 지원 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다.
MIECHV 프로그램의 목적은 임산부, 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산전, 산후 관리 지원, 생애 초기 아동 발달 촉진 및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지원,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아동 학대 및 방임 예방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부모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취약 계층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MIECHV 프로그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저소득층, 미숙아 가정, 특수 건강 요구 아동 및 만성질환 아동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양육 및 아동 발달을 촉진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건강에 초점을 둔다. 최근의 연방 가정방문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서 보면 모성건강 및 정신건강, 양육, 아동 행동 등에서 중정도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Joshi et al., 2023). 한편 아동복지정보게이트웨이(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는 위의 MIECHV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직접적인 프로그램 실행보다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실행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보 허브 역할을 하여 다양한 아동 복지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모성, 영아 및 초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중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urse-Family Partnership, NFP)’은 MIECHV 재원에 의해 미국 전역에 걸쳐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근거기반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다. NFP 프로그램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국 커뮤니티의 초보 엄마들을 위해 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자녀의 삶의 궤적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NFP 프로그램은 임신 16주부터 2세까지 최대 64회의 가정방문을 포함하며 간호사가 방문하여 자기효능감, 애착 및 인간생태학 이론을 바탕으로 초산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저소득층 첫 임신 여성과 가족 대상으로 제공되는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목적을 지닌다. (1) 여성의 산전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2) 민감하고 자신감 있는 양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여 어린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며, (3) 부모가 미래 임신계획 및 자신의 교육 및 직업을 찾는 미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키는 데 있다. 임신 여성과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저체중 출산아, 미숙아, 발달지연 아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성 및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NFP 는 산전건강관리, 아동에 대한 반응적 양육, 아동 학대 및 방임 예방, 아동 건강 및 발달 촉진, 모성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아동 연령이 12세가 되었을 때 후향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 파트너와의 관계지속, 약물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역할이 손상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의 비용지출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Olds et al., 2010). 추가로 NFP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 및 종단적 추적 조사 결과, 비용효과적인 중재로서 부모의 양육 기술과 양육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출산 간격을 늘리며,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ssi et al., 2021).
NFP 프로그램은 미국 외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 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Olds, 2008). 한편 가정방문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 분야와의 협력관계가 밀접할수록 NFP에 참여하는 가족의 사후 관리에 대한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가정방문 자체의 효과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Williams et al., 2025).
아울러 가정방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아동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가족의 참여가 높을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양육환경 점수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Roggman et al., 2016; Roggman et al., 2019). 반응적 양육(responsive caregiving)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방문 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방문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과 자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코칭을 제공하고 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정 방문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제시하고 있다(Peterson et al., 2018).
한편, 가정방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영아와 초기 아동기 정신건강 컨설테이션(Infant and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Consultation)을 들 수 있다(Lambarth & Green, 2019). 이는 가정방문 제공자를 대상으로 가족 내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초기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현장에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부모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방문 제공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Burkhardt et al., 2023;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2020; Goodson et al., 2013).
4. 기타 서구 국가: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의 경우 Australian Nurse Family Partnership Program (ANFPP) 프로그램을 임신한 원주민(first nations) 여성을 대상으로 호주 전역의 15개 커뮤니티에서 11개 조직을 통해 제공한다. 대부분 원주민 커뮤니티 통제 건강서비스(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Health Services, ACCHS)를 통해 제공되는데, ACCHS는 포괄적인 일차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에서 선출한 원주민 이사회에 의해 관리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assi et al., 2023; Nguyen et al, 2018).
ANFPP는 미국의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FP)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NFP 프로그램과 유사한 집중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될 수 있고, 원주민 가족 파트너십 워커(First Nations Family Partnership Worker)에 의해 돌봄 및 문화 중재가 제공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초보 엄마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산 여성도 포함되며 가정방문 외에도, 모아 및 가족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위치에서 다른 ANFPP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주간 ‘드롭 인’ 또는 커뮤니티 데이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방문간호사(nurse home visitor)와 가족-파트너십 종사자(family partnership worker)는 가정방문팀으로서 여성들이 최적의 모성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Mangrio et al., 2021; Segal et al., 2018).
스웨덴의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증진을 위하여 신체, 정서,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아동건강돌봄서비스(Child Healthcare Services, CHC)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초기 아동기 발달 증진을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CHC 간호사에 의해 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어린 아동을 위한 안정적, 지지적, 반영적 환경 제공을 중시하며 영양, 위협으로부터 아동 보호하기 및 조기 학습의 가능성 제공을 중시한다. 초산 부모의 아동이 생후 1주일된 시기부터 가정방문이 시작되는 데 주로 방문하는 전문가는 CHC의 간호사이다.
CHC 간호사와 조산사, 사회사업가, 치위생사와 같은 다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가정방문을 제공하는 확장형 가정방문 프로그램(extended home-visit program, Grow Safely)은 CHC 간호사와 사회사업 부문의 양육 어드바이저(parental advisor)가 총 6회의 가정방문을 제공한다. 그 결과 홍역, 풍진 등 예방접종률 증가 및 병원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아버지들의 양육자신감 증진에도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서 초기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간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생후 1-2주된 시기에 조산사와 CHC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부모는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불안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Sjögren Forss et al., 2022). 또한 가정방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 또한 협력에 기반한 가정방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Mangrio & Hjortsjő, 2023).
노르웨이의 경우 산후우울의 위험이 있는 초산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목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내에 신생아 행동 관찰을 포함하는 가정방문 중재를 제공하였다(Greve et al., 2018). 이 프로그램은 훈련된 전문가(조산사, 간호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신생아와의 초기 유대감 발달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 후 첫달 동안 매주 한 시간씩 세 번의 가정방문을 제공하는데 첫 방문은 조산사가 그 이후 두 번의 방문은 간호사(public health nurse)가 담당한다. 일상적 케어에 덧붙여 Newborn Behavioral Observation System (NBO)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신생아의 독특한 능력을 이해하도록 돕는 관계 기반 중재로, 부모와 아기 사이의 정서적 유대 강화가 목적이다. 이는 신생아 행동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하며, 아기의 반사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18개의 신경행동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부모가 아기의 욕구를 인식하도록 돕고, 아기의 자기조절 노력을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식별하도록 장려하며, 부모를 파트너로 강조하여 부모의 양육 자신감과 실질적인 돌봄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방문을 담당하는 조산사와 간호사들은 NBO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르웨이의 새가족 가정방문 프로그램(New Families Home Visiting Programme)에 참여한 초산모와 부모들은 생애 초기 영아와의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해당 중재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Greve et al., 2018). 또한 생애 최초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당황스러움 외 부모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건강서비스의 지원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Sæther et al., 2024; Solberg et al., 2022).
고 찰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및 호주, 북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동 대상 방문간호 및 의료서비스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국이 아동 및 가족 대상 재가 기반 방문간호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천하는지 파악하였다. 아동 대상 방문간호의 국제적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 호주,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 주도의 전문적인 중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아동 대상 방문간호서비스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간호사-가족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주 모델로 아동과 부모를 위한 가정방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인력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재활인력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등 아동 재택의료 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ANFPP 는 미국의 NFP 프로그램을 모델로 원주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집중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아동의 성장 발달, 예방접종률 향상, 부모 · 자녀 상호작용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간호사와 전문인력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아동 및 가족 대상의 방문간호는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이외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며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문간호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만성질환 아동의 경우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료적케어아라는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 및 가족을 다직종 협력 체계로 지원하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재택의료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 대상 방문간호사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법률을 통해 의료케어아동지원센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설정, 학교 및 보육시설 설치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미국도 NFP, MIECHV 등 근거 기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 가족과 저체중아, 미숙아 및 만성질환 아동 등을 포함하여 다학제적 인력이 양육 지원 및 건강증진, 경제적 자립 등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의료기관 기반 가정간호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주로 처치가 중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성 및 보편성에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당뇨, 천식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아동 및 가족 대상 전문 서비스 체계는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중증소아 재택의료 제도는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중심의 케어를 지역사회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성공적으로 제도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현행 중증소아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중증 아동에게 의료기관 기반의 처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 및 보호자 간병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중증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에 국한되어 보편성이 부족하며, 제공 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취약 지역 아동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당뇨 · 천식 같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아동을 위한 전문 서비스 체계 및 장기적 효과 평가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사례에서 시사하듯이 국내 아동 대상 방문간호가 중증 처치를 넘어 만성질환 아동 및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방문간호서비스 체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문간호사 주도로 사회복지사, 재활인력 등 다직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가족의 심리 ·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아동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즉, 중증 아동 의료적 처치 중심인 재택의료시범사업 이외 미국 등 국가 사례에서처럼 출생 후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취약아동, 학대아동, 다문화아동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취약한 아동과 저체중아, 미숙아와 당뇨,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방문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통합돌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택간호센터 이용 대상에 노인, 장애인 이외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여, 역량을 갖춘 방문간호사가 다양한 아동의 돌봄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돌봄 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동 환자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영역이며, 가족 역량 강화와 심리적 지지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교육, 상담, 정서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가족 중심의 전인적 접근 및 심리 · 사회적 지원 강화가 방문간호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도권 · 대도시에 설립된 가정간호기관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의 한계를 넘어 중소도시 아동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MIECHV에서는 농어촌 가정방문을 위한 특화 예산을 확보하고, 의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취약 지역의 경우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아동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 대상 전문적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전문간호사의 취약 지역 서비스 제공 관련 가산 수가 체계 등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한편 디지털리터러시가 높은 아동과 가족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원격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아 대상 재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간호사 인력 활용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최근 글로벌 의료시장에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디지털 플랫폼 통합을 통한 맞춤형 재가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재가 기반 방문간호서비스에서도 그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헬스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술 격차 해소,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구축 등 부수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미국 등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 대상 방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가정 이외 어린이집 및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방문간호 대상자의 다수가 노인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역시 노인 중심이므로 향후에는 아동 대상 방문간호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연구를 통해 가정 이외 어린이집, 학교에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증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와 방문간호사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아동 대상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건강문제 관리, 부모 애착관계 형성, 부모의 양육 지원 등 기존 방문간호사 역량과는 차별화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므로, 미국, 일본 등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동 대상 방문간호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대상 방문간호는 간호 처치, 교육 및 상담 이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다직종 전문인력팀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동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 보건의료 전문가 간 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NFP, MIECHV 프로그램처럼 장기간의 대규모 추적 연구와 정책 연계를 통해 아동 대상 방문간호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기반 연구와 평가 방법의 확립을 제안한다. 국내 연구들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일부 보고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임상적 및 경제적 효과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 맞는 아동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간호사-가족 파트너십 프로그램(NFP)과 일본의 의료적 케어아 지원 체계에서 사용하는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임상적(재입원율), 경제적(의료비 절감), 그리고 가족 중심적(삶의 질, 가족 역량 강화) 등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새로운 평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 고찰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의료체계, 사회문화적 배경, 보험 및 수가 구조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용 및 시사점 도출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질적 경험 및 요구를 반영한 심층 연구가 부족하여 서비스 개선 방향에서 개인화 · 맞춤형 접근에 한계를 보인다. 셋째, 각국의 정책, 제도, 서비스 현황에 관한 최신 데이터와 실증적 근거 확보에 제한이 있다. 특히 국내외 아동 재가 간호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장기간 대규모 분석이 미흡하여 정책적 제언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동 및 가족 대상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관련 서비스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국내에서는 중증 의료적 처치 제공 이외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아동 대상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의뢰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서비스 대상 확대, 다직종 협력체계 강화, 근거 기반 평가 선진화, 가족 중심 서비스 설계와 더불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과 지역사회 건강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의 국제적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DBpia, RISS, KISS, PubMed, Google Scholar)와 정부 · 학회 보고서를 활용하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각 국가별로 아동 대상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관련 내용을 비교 ·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고찰 결과, 일본은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스테이션 및 재택의료센터가 협력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아동 발달, 건강관리, 가족 지원을 위해 NFP 등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 공공 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영유아 건강관리와 가족 지원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아동 대상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사 및 간호사 주도의 의료 처치 위주로 서비스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에서도 아동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아동발달 및 건강관리 가족지원에 초점을 두어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여 해당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공고히 하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증 만성질환 아동과 가족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다학제적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통합돌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재택간호센터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하에서 지속적 관리를 제공하는 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법 · 제도적 기반 확립, 다학제 팀 구축, 전문간호사 활용 및 간호사 전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체계 도입, ICT 기반 원격 돌봄 통합 제도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아동 발달 및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 지원을 위한 한국형 아동 대상 재택간호센터 모델 구축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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